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코시트'라는 단어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코시트'가 특정 회사의 상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LG화학은 '데코시트'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데코시트'라는 단어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죠.
법원은 '데코'와 'DECOSHEET'는 장식용 시트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판단했습니다. '데코'는 'decoration(장식)'의 줄임말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SHEET'는 얇은 판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데코시트'는 장식용 얇은 판, 즉 장식용 시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죠. (상표법 제51조 제2호)
비록 LG화학이 '데코시트'를 상표 등록했더라도, 이처럼 상품의 용도나 형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회사들도 '데코시트'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데코시트'는 원래 LG화학의 상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관용적인 용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데코시트'가 심결시(판결 시점)를 기준으로 관용상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75조) 관용상표란 특정 상품에 대해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관용상표'의 개념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회사의 상표였던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의 관행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상표권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며, 시대의 흐름과 업계의 변화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데코시트'라는 상표는 장식재로 쓰이는 상품에는 등록할 수 없고,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장식용 시트'라는 품질을 떠올리게 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 등록이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코리아리서치'라는 등록상표가 있더라도, '코리아'와 '리서치'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유사한 상표('코리아리서치센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매직블럭'이라는 단어가 세척용 스펀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즉,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어버린 표장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SKYSAT' 상표와 'S K Y'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
특허판례
'Kids Club'이라는 표현은 어린이 관련 서비스업에서 식별력이 없어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서비스표에 사용한 것, 개인이 회사 표시 문자를 서비스표에 포함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LG를 포함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유사할 경우 전체 상표도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처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다른 요소와 결합된 경우 식별력을 가질 수 있으며, 유사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