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리서치' 상표, 아무나 쓸 수 있을까?

오늘은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코리아리서치'라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코리아리서치는 "(주)코리아리서치 KOREA RESEARCH CO., LTD"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주)한국리서치가 "코리아리서치센터 Korea Research Center Ltd. ＋ KRC"라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코리아리서치는 등록된 자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한국리서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현행 제51조 제3호 참조)는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업계에서 흔히 쓰는 표장'이나 '지리적 명칭' 등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표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한국리서치가 사용한 "코리아리서치센터 Korea Research Center Ltd. ＋ KRC" 표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코리아(KOREA)': 누구나 쓸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 '리서치(RESEARCH)': 시장조사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 '센터(CENTER)'와 'Ltd': 일반적인 회사 이름이나 서비스표에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 'KRC': 'Korea Research Center'의 약자로 쉽게 알 수 있고, 특별한 도안도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습니다.

즉, (주)한국리서치가 사용한 표장은 전체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코리아리서치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먼저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까지 독점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