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클럽'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특히 서비스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어린이 영어학원 사업과 관련된 '키즈 클럽(Kids Club)'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키즈 클럽'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A 회사보다 먼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했고, A 회사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키즈 클럽'이라는 표현이 서비스표에서 중요한 부분(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둘째, 두 서비스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키즈 클럽'은 어린이 관련 서비스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1], [2] 참조)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서비스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키즈 클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추가 쟁점: 상표법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A 회사 대표가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자신의 서비스표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위반인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또 개인이 출원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Ltd')가 포함된 것이 상법 위반인지(상법 제20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3], [4] 참조) 상표의 등록이 계약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이더라도,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 쓰이는 표현이나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표현은 서비스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계약 관계나 신의칙 위반과 상표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