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완공 후 하자로 인한 미인수 시, 도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한국토지공사가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완공되었지만 하자 문제로 성남시에 인수인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성남시는 도로를 개통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한국토지공사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1: 미인수 도로의 점유자는 누구인가?

한국토지공사는 도로를 완공했지만 성남시에 인수인계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가 도로를 개통하고 관리하고 있으니 성남시가 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의 소유권이 아직 한국토지공사에 있고,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한국토지공사가 여전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2조, 제758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이는 1992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비록 성남시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관리 주체가 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건설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도로의 하자는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도로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사고의 원인인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이 사건에서 사고는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지하차도 옹벽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구조상 운전자가 지하차도를 식별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광반사지, 안전지대 표시, 황색 점멸등 외에 시선 유도 표지나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점멸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