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튀어나온 시설물, 내 차 긁혔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운전 중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시설물 때문에 차가 긁혔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멀쩡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손해를 입게 된 상황,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 위 튀어나온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주간에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이 파손되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외부가 튀어나온 시설물에 긁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수리비(도색 비용 등)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 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이런 사고는 국가배상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즉, 도로 관리 주체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5조(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을 준용한다.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주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튀어나온 시설물을 발견하고도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은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 수리비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은 사고 발생 경위,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