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와 협약, 법 개정 후에도 유효할까?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송유관공사가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하기 위해 도로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맺은 협약 때문인데요, 이 협약에는 송유관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도로공사가 송유관 설치에 대해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송유관공사는 이설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법 개정 후, 이전 허가 조건으로 맺은 협약의 효력은?

핵심 쟁점은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로공사의 허가가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이전에 허가를 조건으로 맺었던 송유관 이설 비용 부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송유관공사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도로공사는 협약은 유효하며 송유관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붙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협약은 유효하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8. 7. 4. 선고 2006나25723 판결)

•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허가처럼 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 부관(조건이나 의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이 경우 부관은 협약의 형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송유관 설치 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이설 비용 부담은 부관에 해당합니다. 이 부관은 협약의 형태로 정해졌습니다.

• 법 개정의 영향: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 당시 적법한 부관은 이후 법이 바뀌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협약 당시에는 허가와 부관이 모두 적법했으므로, 이후 도로법 시행규칙(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현행 제49조 참조), 구 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5m 규정의 의미: 비록 15m 이내 접도구역에서는 허가가 필요 없어졌지만, 15m를 넘는 구역에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체결된 협약은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협약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