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이설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계약 취소는 쉽지 않다!

최근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기존 송전탑 이설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주와 한전 간의 송전탑 이설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계약 취소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토지 소유주로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한가운데 송전탑이 있어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A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송전탑 이설을 요청했고, 한전 직원은 "한전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A 회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한전과 이설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 회사는 자신들이 이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약 당시 한전 직원의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한전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회사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전원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 나목,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전은 전원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A 회사가 송전탑 철거를 요구했더라도 한전은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통해 송전탑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A 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어차피 송전탑을 이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한전 직원의 설명과 관계없이 이설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착오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는 개발 사업 진행 전에 토지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