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의 효력과 행정심판 청구기간

오늘은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문제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사상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땅과 그 옆 도로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 도로는 이미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고속도로 부지로 지정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도시계획 결정 권한

첫 번째 쟁점은 사상구청장에게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급기관(여기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이미 도시계획을 결정한 지역에 대해 하급기관(여기서는 사상구청장)이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결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경우, 상급기관의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이 사건에서 사상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공공지 설치 권한만 위임받았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상구청장이 이미 도로로 지정된 땅을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결정은 무효입니다.
• 다만, 원고 소유의 땅에 대한 공공공지 지정은 기존 도시계획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0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쟁점 2: 행정심판 청구기간

두 번째 쟁점은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 도시계획 결정처럼 고시나 공고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고시나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고시 또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제로 고시나 공고를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 후 90일이 지나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는 부적법합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권한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