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야 하는데 서로 채권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상계와 부당이득,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나도 당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상계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계, 부당이득,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경우, 서로 상계하면 A는 B에게 5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하려던 채권이 무효라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상계하려고 했던 채권 중 하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판례는 상계계약은 서로의 채무를 없애는 계약이므로, 한쪽의 채권이 무효라면 상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계되었다고 생각했던 채무는 다시 살아나고, 원래대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는 A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상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B의 채권이 가짜인 것이 밝혀지면, B는 A에게 원래대로 1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B는 상계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판례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상의 이유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권리 행사가 막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상계계약의 효력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의 진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