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자 낮춰줄 수 있을까? (소송 지연이자 계산)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소송이 길어져서 이자 부담이 커질 때 어떤 기준으로 낮은 이자를 적용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뱀장어 수출 계약 관련 분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는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환송 후 2심에서는 다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동안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이 길어지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정당하게 다퉜다면 낮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정당하게 다퉜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원고 패소, 상고 후 파기환송되어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경우, 피고의 주장이 2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환송 전 2심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연 5푼)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연 2할)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정당하게 다투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 이자 계산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판례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