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았다고 주장했는데 왜 더 내야 하죠? 항소심에서 변제 주장의 의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후 피고(가해자 측 보험사)가 원고(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미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주장이 단순 변제 주장을 넘어, 사실상 1심 판결에 대한 부대항소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미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기 때문에, 원심(항소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 금액을 유지한 것이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변제 사실을 주장한 것을 넘어, 1심 판결 금액 자체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제 항변 속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대항소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부대항소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대응하여 본래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왜 부대항소로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의 주장은 "1심 판결 금액이 잘못되었으니, 추가 지급액만큼 감액해 달라"는 것이므로, 결국 1심 판결을 변경해달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대항소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단순 변제 주장으로만 보고 부대항소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
• 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예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17848, 17855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01187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변제 주장이 실질적으로 부대항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