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그럼 시효는 언제 중단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일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시작된 날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효중단 사유라고 규정하고, 제170조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 진행은 새로운 시효 진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시효가 완성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