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고 싶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누가 입증해야 할까?

돈을 잘못 보냈거나, 어떤 이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우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중 누가 왜 돈을 주고받았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급부부당이득: 내 의지로 돈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줘야 할 법적인 이유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등이죠.

2. 침해부당이득: 다른 사람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서 이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이득을 본 경우 등이죠.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집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돈을 준 사람이 왜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었는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무효 사유를, 착오 송금의 경우라면 송금 내역과 착오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반대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왜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겠죠.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집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입증책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