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압류된 재산을 나눠 갖는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아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배당 절차에서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만약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배당표가 변경되어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 갔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는 돈을 잘못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57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배당표 확정 여부나 배당이의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