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기 쉽지 않네! 갈취 피해 보상과 시효, 그리고 채권양도 이야기

돈을 갈취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해자에게 돌려받아야겠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갈취 피해를 보상받으려다 놓치기 쉬운 함정, 바로 소멸시효와 채권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외 1에게 협박하여 6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소외 1은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 1은 원고에게 갈취당한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소멸시효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법원은 소외 1이 수사기관에 갈취 사실을 신고한 시점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것이죠. 즉,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쟁점 2: 채권양도와 증여 취소

원고는 갈취로 인한 금전 지급을 '강박에 의한 증여'로 보고, 이를 취소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소외 1은 이전에 다른 사람(소외 2)에게도 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증여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행위에 묵시적으로 증여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소송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맡기는 것)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증여 취소의 의사표시도 무효가 되었습니다(민법 제105조, 제110조, 제450조, 신탁법 제7조). 즉, 채권양도가 무효라면 그에 따른 증여 취소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갈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와 채권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할 때에는 소송신탁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