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넘겨받았는데 시효 때문에 못 받는다고? 잠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더군다나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았는데, 시효 때문에 못 받는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갑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저에게 2005년 7월 21일에 넘겨줬습니다(채권양도). 저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5년 6월 20일에 을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소송 중인 2015년 7월 22일에 제가 채권양도 사실을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대항요건 미구비) 소송이 시효를 막지 못하고, 결국 돈 받을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답: 아닙니다!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 중단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채권양도: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존 채권자(양도인)에게서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대항요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춰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 등 특정 행위를 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 민법 제149조에 따르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양수인으로서 정당하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저는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