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삶이 힘들 때, 특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혼자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은 약자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원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무료로 소송할 수 있다고? 무료소송제도!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및 농･어민 포함)에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주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걱정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화상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 직접 방문(사전 예약 필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빚 때문에 숨 막힌다면? 개인파산·회생제도!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개인파산·회생제도를 고려해 보세요.

•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의 빚을 가진 분들이 3년(특정 경우 5년) 동안 꾸준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근거입니다.

• 개인파산: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제도들을 이용하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만 지원되고, 인지대,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나 대신 누가 결정해줄 수 없을까?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중요한 결정을 도와줍니다. 민법 제9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맺어둘 수 있습니다.

4.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서민금융지원제도 & 채무조정제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보세요. 생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대학(원)생이라면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