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는 한부모님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죠. 자녀 양육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시죠?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제5호)에 따라, 이혼, 별거,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기관에서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님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위 기관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상담, 양육비 청구 지원, 법률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대 6개월(연장 시 최대 9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상담사례
자녀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