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여러분, 혹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법적인 절차까지 얽혀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제3채무자)는 B회사(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C(원고)는 B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했고, D(소외인)도 가압류 후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C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D의 전부명령에 따라 D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C는 A회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돈을 빌려준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됩니다. 즉,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A회사가 전부명령을 받은 D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A회사가 **선의(착오 없이)**이고 **무과실(주의를 다했음)**이라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470조). A회사는 C에게 다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회사는 C의 가압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C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D에게 돈을 지급했으므로 A회사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C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관련)
• 돈을 빌린 사람(제3채무자)이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변제는 무효입니다.
• 제3채무자는 돈을 갚기 전에 누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4조
• 민법 제470조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015 판결
•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이번 판례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꼼꼼한 확인과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