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빌린 사람이 갚으면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았을 때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에 서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설회사 A는 여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B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A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B에게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었고, 다른 업체 C에게도 돈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A에게 받아야 할 돈에서 하자보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C에게 갚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쟁점 1: 판결 전 발생한 채권으로 판결 후 상계 가능할까?

A는 판결 전에 이미 B에게 하자보수비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은 판결 이후였습니다. 이 경우, 상계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 확정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계 의사표시를 판결 확정 후에 한 경우, 이는 "이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즉, 판결 전에 채권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따라서 A는 B에게 돈을 지급할 때, 가지고 있던 하자보수비 등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으면 효력이 있을까?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경합),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압류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 집행공탁, 상계 등으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즉, A가 C에게 돈을 갚았다면, 그 효력은 B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쟁점 3: 압류경합 시, 일부만 공탁하면 어떻게 될까?

압류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집행공탁은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지만,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공탁된 금액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따라서 A가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결론

이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경우, 법적인 절차와 판례를 잘 이해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