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에게 돈 받을 때, 압류도 꼼꼼하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법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와 압류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무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이 여러 곳일 때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압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에게 돈 받을 권리, 압류는 어떻게?

돈을 빌려준 사람 A가 채무자 B, C, D에게 각각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B, C, D가 각각 다른 회사(제3채무자 E, F, G)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압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단순히 "B, C, D가 E, F, G에게 받을 돈 중 A가 받아야 할 금액만큼 압류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B, C, D 각각에게 얼마씩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E에게 받을 돈 중 100만원, C가 F에게 받을 돈 중 200만원, D가 G에게 받을 돈 중 300만원을 압류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B, C, D가 E, F, G에게 받을 돈 중 총 600만원을 압류한다"라고만 기재한다면, B, C, D는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압류가 걸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도 어려워지고, 압류된 부분만큼의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총액이 빌려준 돈보다 적어도 마찬가지!

B, C, D가 E, F, G에게 받을 돈의 총액이 A가 빌려준 돈보다 적더라도, 각각 얼마씩 압류할 것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B, C, D가 서로 다른 사람의 채권액을 모두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압류가 걸린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25조(가압류명령의 신청), 제291조(압류명령의 신청) 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등).

결론

여러 명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압류를 진행하려면, 채무자별,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압류 절차 진행 시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