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알선'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또,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선수재죄, 핵심은 '직무 관련성'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받은 돈이 정말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이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가 알선수재죄입니다. 알선 대상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꼭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돈을 받은 이유가 그 알선과 관련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잘 보이면 도움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 안 했다고 조세포탈죄?

피고인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 알선수재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 조세포탈죄: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고 법 조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