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일 해결해줬는데 세금 냈으니 추징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선수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일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해 세금까지 납부했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학교 부지 매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받은 돈의 일부를 법인세와 주민세로 납부했고, 이를 근거로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알선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범죄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한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한, 알선 대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역시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수재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공1999상, 1207)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공2002하, 1746)

결론

이번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금 납부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역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