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비교)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복잡하고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돈을 받기 위한 네 가지 방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빠르고 간편하게!

3천만원 이하의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아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절차: 법원에 직접 가서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제5조의7제1항) 독촉절차나 조정절차를 거쳤거나, 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서류만 제출하면 끝! 가장 간단한 방법!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아야 할 때,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절차: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4조)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제468조 및 제474조) 관할 법원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조~제18조).

3. 민사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및 제2조)

• 절차: 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제2항)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합의하면 조서에 기록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4. 민사소송: 가장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큼!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 금액이 큰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절차: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변론준비절차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80조~제287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분쟁 금액, 상황의 복잡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