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소액사건심판" 완전 정복!

돈 문제로 골치 아프신가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물건값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액사건심판, 뭐가 다를까요?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1조의2).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예를 들어 3천만원을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나눠 두 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소액사건심판 제기: 분쟁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2. 이행 권고: 법원은 피고(돈을 줘야 하는 쪽)에게 원고(돈을 받아야 하는 쪽)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3. 이의신청: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하고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만약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즉, 피고가 이행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론: 보통 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판사가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0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필요한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변호사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변론이 끝나면 즉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일반 소송과 달리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