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못 받았는데, 돈 받아간 사람에게 뭘 청구해야 할까?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배당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권리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이는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89조 참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미 그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배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돈(금전)이 아닌 배당금 지급 **채권 자체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배당금을 달라"는 권리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741조 참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위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아닌 배당금 지급 채권의 반환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당금을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