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배당 못 받았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채권자)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배당 요구를 깜빡 잊어서 돈을 못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법적으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배당을 못 받았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회사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사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청구권)가 있었지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른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과 제728조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경매가 끝나는 날(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돈을 받지 못한 것은, 비록 다른 채권자들이 그 돈을 받아갔더라도,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뷔페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먼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도, 줄을 서지 않으면 음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요구의 종기) ①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728조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의 준용)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결론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먼저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