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함부로 넘겨받았다간 낭패 볼 수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원래 채권자 사이에 "이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약속(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언제 효력 있을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경우(중대한 과실)**에는 양수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방패 삼아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쉽게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 여부를 묻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할까?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49조 제2항: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결론

채권양도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