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 바뀌었을 때,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 채권양도와 양도금지 특약, 그리고 확정일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는데요, 빌려준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C에게 100만원 채권을 양도하면 이제 B는 C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가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 채권 계약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반대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여 채권양도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종합병원 영안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대차계약서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습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계약서를 받았고, 채권양도 서류에도 계약서를 첨부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확정일자의 중요성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날짜를 말하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날짜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50조)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공증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공증담당 변호사가 사서증서 인증을 한 날짜도 확정일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의 변경 계약서를 공증받으면서 그 계약서에 채권양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증받은 날짜가 확정일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결론적으로, 채권양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확정일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채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