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A가 돈을 빌린 사람 B에게 "이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세요!"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가 이 약속을 어기고 C에게 돈 받을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C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C가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C가 B와 A 사이의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몰랐다면, A는 C에게 특약을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C는 악의로 취급되어 A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을 참조한 대구고등법원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을 양수할 때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채권을 양수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 상황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결국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을 들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알고 있음'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약속(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는 것을 인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에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특히, 악의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도받은 사람도 보호되며, 그 이후의 양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상담사례
양도가 금지된 은행 예금을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양도 제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을 때, 단순히 임직원이라는 지위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에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