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직원들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직원들은 자신들이 못 받은 돈을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하지만 직원들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매 대금은 모두 은행에 넘어갔고, 직원들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서 준용)**에 따라 경매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경매 대금을 모두 가져간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앉아만 있다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 직접 가져와야 먹을 수 있듯이,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잘 살펴보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 과정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종기까지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 종기 이후 배당요구액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퇴직금 채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종기 이후 추가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중일 때,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