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를 넘겼는데, 이미 돈을 갚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넘겨받은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는 집주인 B에게 6,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렸습니다.  A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했는데, B에게 받을 보증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C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돈을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 D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D는 A가 B에게 받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대신 받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문제는 B가 이미 A가 C에게 보증금을 양도한 것을 알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였습니다.  D는 B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C에게 보증금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B가 채권 양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절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D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이미 돈을 다 갚았다면 그 후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B는 D에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C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D는 B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돈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이미 돈을 다 갚았다면, 나중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채권 양도와 채권 소멸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