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사업 말아먹으면 사기꾼?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업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릴 때가 있죠. 이럴 때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죠.

사례 소개

한 회사(신청외 회사)가 리조트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돈을 융통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신탁회사(대한토지신탁)에 맡기고 돈을 빌렸죠. 그런데 일부 채권자들이 이 신탁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신탁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사업 회생 가능성: 회사는 돈을 빌려 리조트를 완공하고 분양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즉,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 자금 융통의 목적: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빚이 많더라도 사업 회생을 위해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상황, 자금 융통 경위, 이후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결론

자금난에 빠진 사업자가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가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업 회생 가능성과 자금 융통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