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서 다른 빚 갚았다고 무조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인권인데요. 회사가 회생 신청하기 전에 했던 특정 행위들을 무효로 돌려서,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똑같이 채무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해지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서 다른 빚을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괜찮은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를 살펴보면, 어려움을 겪던 동양인터내셔널이 메이슨씨앤아이대부에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동양시멘트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곧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은 메이슨씨앤아이대부에 갚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입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에서 선수금을 받아 메이슨씨앤아이대부에 빚을 갚았는데, 이 과정을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회사 재산에 변동이 없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인권 행사의 핵심 요건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인데, 여기에는 재산 감소뿐 아니라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돈을 빌려서 특정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 전체를 봐서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 빌린 돈의 이자, 변제기, 담보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 변제 후 회사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돈을 특정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길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는 행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