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는 것이 정당한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아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인권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빚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은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은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행위의 상당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그 행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행위였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대법원은 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 회사의 상황: 당시 회사의 재산 상태, 영업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 행위의 목적: 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았는지, 그 목적과 의도가 정당했는지를 살펴봅니다.
• 변제 자금의 출처: 어떤 돈으로 빚을 갚았는지, 그 돈의 출처가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와의 관계: 특정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 특정 채권자가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회사의 상황, 담보 제공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행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한 행위라도 무조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