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회사와 함께 땅을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건설회사도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농지 등을 구매했는데 2년 안에 등기를 못하고 팔면 가산세를 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땅 공동구매와 취득세
A 건설회사는 B 회사에 땅을 살 돈을 빌려주고, 혹시 돈을 못 받을까 봐 B 회사와 함께 땅을 공동구매했습니다. 땅값도 모두 지불했습니다. 법원은 A 건설회사가 비록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땅값을 다 냈다면 땅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건설회사는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례 2: 농지 구매 후 미등기 매각과 가산세
C 건설회사는 농지가 대부분인 땅을 공동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살 자격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년 안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C 건설회사는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2년 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땅을 팔면 **중가산세(산출세액의 80%)**를 내야 합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 제86조의2 (현행 제86조의4 참조)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C 건설회사가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고, 2년 안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C 건설회사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땅을 살 때는 자금 마련 방법, 공동구매 시 유의사항, 농지 취득 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실제 취득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땅을 취득할 때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고 국가가 이를 승낙했다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건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땅 주인에게 땅 사용료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면서 건물을 담보로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정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