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혹시나 못 받을까 봐 어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못 받고, 어음의 소멸시효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어음 채권을 기반으로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했던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어음 채권 행사가 원인 채권(빌려준 돈)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 돈을 빌려준 채권과 어음 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원인 채권(빌려준 돈)을 행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 어음법 제7조, 제17조,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2. 어음채권 행사는 원인채권 시효 중단: 하지만 반대로 어음 채권을 행사하면 원인 채권(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어음은 원래 돈을 받기 위해 받아둔 것이기 때문에,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면,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결국 "빌려준 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에 막혀 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음 채권을 행사하면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법 제168조, 어음법 제7조, 제17조,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3. 가압류도 어음채권 행사: 어음 채권을 근거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어음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해 원인 채권(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어음 채권을 기반으로 가압류를 했으므로, 원인 채권(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행사하거나 어음을 기반으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