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시효 지나도 돈 못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발행된 어음의 경우,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득상환청구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이 그 돈을 갚기 위한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음이라는 담보가 사라졌다고 해서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까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음이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한 담보가 아니라, 돈을 갚는 행위 자체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어음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어음법 제79조 (어음 소멸시효 관련 조항)
•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0942 판결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의 소멸시효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음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