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받은 어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즉 원인채권과 어음에 대한 권리, 즉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김태호에게 돈을 빌려주고, 김태호는 원고에게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김태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경매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김태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상속인들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1. 어음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는 원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가?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요구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728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2.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에 대한 배당금 수령 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배당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728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이라도 배당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어음법 제7조(어음행위의 무인성)
• 어음법 제17조(발행인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605조(배당요구의 종기)
• 민사소송법 제728조(배당표의 작성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