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는데, 빌려준 돈과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경매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빌려준 돈(채권)과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에 대한 돈(대여금 채권)과 저당권을 C씨에게 넘겼고, 저당권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채권 양도 사실을 B씨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대항요건)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B씨 부동산에 C씨보다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른 채권자(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C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함께 돈(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경매 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B씨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의 제기로 인해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씨는 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C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B씨) 외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양수된 채권에 대해 양수인(C씨)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정리:

• 저당권과 함께 채권을 양수받고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는 경매 절차에서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C씨의 경매 신청이나 배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채권 양도와 저당권 실행에 관한 법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