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 바뀌었는데,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과 채권양도)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이나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담보물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민수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채권)와 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저당권이 철수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등기부에도 기록했습니다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영희의 집을 경매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철수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에 따르면,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수한 사람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여기서는 영희)에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치면 경매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영희)는 경매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경매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철수가 채권양도 사실을 영희에게 제대로 알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매는 유효하게 진행되고, 철수는 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저당권과 함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경매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매는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