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 등쳐먹은 사기에, 보증금 확인해준 사람도 책임있을까? (대출 사기에서의 손해배상 범위)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기에 다른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출 사기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사기꾼(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돈을 빌릴 때 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해준 사람(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를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했습니다. 즉, 소외인이 갚아야 할 돈 전부를 피고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 즉 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빌려준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피고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사기꾼의 편취 행위를 방조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방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