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먼저 받아간 사람이 있다면? 채권 양도와 확정일자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더 답답한 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포함한 채권을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그리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 양도'와 '확정일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사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는 C와 D에게 각각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C는 B에게 받은 '지불각서'를 첨부해 법원에 B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채권을 양도받은 D는 C보다 늦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 양도에 있어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그 효력은?
• 확정일자 없는 채권 양도 승낙 후,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자가 확정일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450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채권 양도를 했다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가 B로부터 받은 지불각서는 확정일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C가 이 지불각서를 첨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접수하면서 접수인을 찍은 날, 지불각서에 확정일자가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접수인이 찍힌 서류는 당사자들이 나중에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이 접수일자는 확정일자로 인정되므로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248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참조), C는 D보다 먼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채권 양도에 있어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채권 양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자가 확정일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450조
•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2483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