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일부만 빚 관계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사람이 얽힌 채무 관계에서 일부 당사자만 합의를 통해 빚 관계를 정리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2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 1은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소외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 1이 원고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1, 그리고 소외인은 '정산약정'이라는 합의를 통해 원고가 소외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후 다시 피고 1에게 돌려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래의 빌려준 돈을 다시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정산약정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피고 1, 소외인 사이의 정산약정은 경개(更改) 계약(민법 제500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개란 기존의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채무는 소멸합니다. 즉, 원래 원고는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지만, 정산약정을 통해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을 채권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개계약을 맺은 당사자 일부만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효력은 해제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1만 정산약정을 해제했으므로, 소외인과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1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1만 정산약정을 해제하는 것은 여러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당사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게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산약정을 합의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 민법 제543조 (합의해제)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결론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채무 관계에서 일부 당사자만의 합의로 빚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