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후 투자로 바꿨다면? 계약 변경인가, 새 계약인가?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투자로 바꾸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 받는 방법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경개'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B회사가 사업에서 이익을 내면 빌려준 돈의 두 배를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제1약정). 그런데 B회사의 실제 사장 C로부터 약속어음을 받고 담보로 잡았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B회사와 다시 약정을 맺어 빌려준 돈을 사업 운영비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B회사가 사업 승인을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투자원금을 우선 돌려받고, 사업이 끝나면 수익의 일부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끝날 때까지 B회사의 이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제2약정). 그리고 C에게 받았던 약속어음을 돌려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제2약정이 제1약정의 변제기나 변제방법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경개)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경개라면 제1약정은 소멸하고, A는 B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제2약정이 제1약정의 변제기와 변제방법만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꿔 기존 채무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그리고 제1약정은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소비대차와 사업이익 분배가 혼합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2약정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 보장, 수익 배분, 이사 재직 등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경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약정의 성격, 약속어음 반환 경위, 1억 원 변제 이유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경개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경개 (민법 제500조): 기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 경개인지 단순 변경인지 판단하려면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후 투자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경개인지 단순 변경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개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단순한 변경인지 경개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경의 내용, 당사자의 의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