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협박했다고? 증거가 부약해서 무죄!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을 협박해서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각서 작성을 도와준 제3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역시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서 작성을 도와준 제3자는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의 채무 변제 상황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었습니다.
• 각서 내용은 채무 변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해자는 각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게 했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도2274 판결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