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협박죄 무죄 판결!

오늘 소개할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협박죄가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집기류를 피해자가 가압류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시점의 문제: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고소를 늦게 한 이유로 피고인이 보복할까 봐 두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의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협박 시점의 문제: 가압류 직후 협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 달 이상 지난 후에야 협박 전화가 왔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 경찰 출동 관련 진술의 문제: 피해자는 협박 전화 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닌 방범대원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은 찾을 수 없었고, 신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참고인 진술의 문제: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는 방범대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후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방범대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결론

이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형사 사건 판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 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법 제283조 - 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