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돈 받을 곳이 여러 곳?! 채권 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누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채권 양도나 가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 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법적 분쟁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양도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돈 받을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가 C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 이제 C가 B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재산을 숨길 것 같으면 A는 B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했는데, 동시에 D가 B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면 누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누가 먼저 채무자(B)에게 알렸는가'입니다.

•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압류 역시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했다면, 채권 양수인(C)과 가압류 채권자(D)는 모두 채무자(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B)는 둘 중 누구에게 돈을 갚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다 갚기에 부족하다면?

만약 채무자(B)가 갚아야 할 돈보다 채권 양수인(C)과 가압류 채권자(D)가 청구하는 돈의 합계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권 양수인(C)과 가압류 채권자(D)는 받은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안분배당)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을 동시에 받은 채무자(B)는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B)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놓으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 채권 양도와 가압류의 우선순위는 채무자에게 도달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 동시에 도달한 경우 둘 다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돈이 부족한 경우 안분배당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중 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의 양도)
• 민사소송법 제561조 (가압류명령), 제707조 (추심명령)
• 민법 제487조 (변제의 공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송달)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 (폐기)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채권 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