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채권 압류와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예를 들어, 월급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도착한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선택: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채권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착하면 제3채무자는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제3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압류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 혼합공탁: 위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있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제3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탁을 했는지는 공탁서에 적힌 내용, 공탁 사유, 피공탁자(공탁금을 받아갈 사람)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압류와 양도의 효력

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압류채권자에게는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먼저 양도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이미 이 채권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따라서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착한 경우, 나중에 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돈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과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만 배당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제3채무자는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착한 까다로운 상황에서 공탁을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공탁의 종류, 압류 및 양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에게 돈을 배당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면 복잡한 채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