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 맘대로 채권 팔아버렸다면?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채권)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황당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다른 사람에게 이 채권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급해진 을은 이 약속을 어기고 병에게 채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병은 갑과 을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병은 다시 이 채권을 정에게 팔았는데, 정은 갑과 을 사이의 약속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정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과연 갑은 정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 하지만 갑과 을처럼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약속)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 그런데 이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즉, 제3자가 "선의" 라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병은 갑과 을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입니다. 정은 갑과 을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입니다. 그렇다면 정은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한 것일까요? 정은 병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법은 “선의의 제3자”를 채권자(을)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처럼 악의의 양수인(병)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라도 선의라면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더 나아가, 선의의 양수인(정)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은 정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뿐 아니라, 이러한 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